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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노인학대 현황 및 학대 발생의 증감, 주요 원인, 신고의무자, 전담기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1개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31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이 얼마나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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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현황과 실태
1. 노인학대 신고현황
① 신고접수현황
(단위 : 건, %)
구분
학대사례
일반사례
계
건수
2,038(57.4)
1,511(42.6)
3,549(100.0)
② 신고자유형
(단위 : 명, %)
구분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계
명수
169(8.3)
1,869(91.7)
2,038(100.0)
구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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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여전이 낮다. 가정사라는 이유로 은폐되거나 시설의 폐쇄성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주변인과 주변 기관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정경희(2017)「노인학대 현황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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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되어 있다.
노인의 경우에도 노인학대의 결과 응급환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소방서의 구급대원을 노힌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2 : 노인복지법 제 39조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3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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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현황과 대책”.
보건복지부(2006), “노인 학대 사례 분석결과 발표문”.
보건복지부(201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2013), “노인학대 바로알기 - 신고의무자 교육교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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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현황보고서”.
안동현(2000).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안혜영(1998). “부모의 체벌에 대한 신념이 학령기 아동의 신체학대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이시연(200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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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지만, 외견상 드러나는 상처가 없이 신고자 또는 아동에 의한 진술만 확인되어 기타로 표시된 경우가 있었다.
행위에 따른 신체적 학대의 결과를 살펴보면, 외상없음이 658건(46.4%)으로 가장많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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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서윤경,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숙명여자대학교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서은주, 아동학대 발생현황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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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예방센터, “200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5. 5.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3, 12면.
신선인, “사회적 아동학대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동을 성(性) 상품화한 대중매체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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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상담센타 세미나: 노인학대 실태
보건복지부(2009.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홍보자료.
백경숙·변미희(2001). “공개입양부모를 위한 사전·사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아동권리연구. 제5권. 제2호. 한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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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징후를 기록합니다. 학대가 의심되면 지체 없이 학교 관리자 및 교육청, 관할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보건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므로 지체 없는 신고와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건교사의 전문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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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체계 미흡: 신고 의무자 교육 강화, 익명신고 제도 도입 등을 통한 활성화
-지역사회 인식 부족: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의 협조 유도
넷째. 성과 측정 지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신고 후 보호조치율
-예방교육 참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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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유관 기관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피해 아동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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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 대한 사실이 무섭기도 했지만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센터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학대는 아니었지만 방임이라는 학대였기에 센터장님은 아동학대 신고센터에 연락했고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저는 센터장님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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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잘못되어 노인기초연금 마저 받지 못하셨습니다.
행정복지센터와 지자체 등 여러 군데 문의를 해보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볼 수 없어 할아버지께서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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