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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김지영/비봉출판사/1997
북한의 농업 개황/김영훈,김윤근,고재모/한국농촌경제 연구원/1994
북한집단 농장의 분배제도에 관한 연구/김병훈 외저/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1
북한 농업과 사회주의 국가의 농업개혁/김영훈, 김지용/한국농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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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혁·개방과 남북한 농업협력", 「통일경제」 통권 제30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7. 6.
황동언, "북한 식량난과 남북한 농업협력", 「통일경제」 통권 제41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8. 5.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 「북한의 농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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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의 몰락 및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감소
6). 핵 개발·미사일 개발
3. 북한식량난의 전망
Ⅲ. 해결방안
1. 체제 구조적 해결
2. 농업개혁
3.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한 원조
Ⅳ. 나오며
〔참고문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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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목표, 전략 및 과제
(2) 투융자사업을 통해 본 농정의 성격
(3) 성과 : 농업 및 농촌문제의 심화
① 식량자급률의 저하 및 농업생산기반의 저하
② 농가소득의 정체와 도농간의 소득격차 심화
③ 농촌 내 불평등의 심화와 농가부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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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어떠하든 시장 지향적 농업개혁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다. 우리 농업을 시장원리에 맡겨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진 농업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 참고문헌
1.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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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한국은 WTO 회원국들이 합의한 바에 따라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농산물무역체제의 수립이라는 농업개혁의 장기목표달성을 위해 도하개발아젠다(DDA)
도하 개발 아젠다(DDA)란?
협상 의제
협상 방식
예상되는 경제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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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정 제20조(개혁과정의 계속)도 점진적인 농업개혁을 명시하고 있다. 수출국들이 주장하는 일괄적인 관세감축(예: 50%)이나 높은 관세를 더 많이 줄이는 비례적 감축방식은 농산물 수입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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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혁을 실시했으며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 개성공단, 신의주 특별 행정구등 중국식 개방정책을 내놓았다. 더 나아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도 발표했는데, 경제관리개선정책은 중국의 개혁 개방초기와 비슷한 것으로 평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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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맹아
안악군 등에서 시작된 정보농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면 조선의 농업형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될수 있다. 사람들의 실리추구는 경험주의의 낡은 틀을 허물고 구조개혁의 동기를 싹 트게 하였다.
관리위원장 리충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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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라는 바퀴는 농가 구조조정, 농가경영안전시스템, 다양한 소득보상시스템, 거래력 확보를 위한 농협개혁,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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