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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15일후 효력이 발생한다.
유가증권 신고시에는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모집 또는 매출의 요령, 자금의 사용목적 등), 발행기업에 대한 사항(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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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주요내용
항목
주요내용
대상행위
-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 시세조작
- 감사인의 부실회계감사
대상기업
-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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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법인·정책당국의 전문가적 역량이 중요해진다. 1. 재무회계란 무엇인가?
2.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자원수요(제공)자와 정보제공(수요)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라.
3. 재무보고와 재무제표의 차이를 설명하라.
4. 재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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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르는 권유시 : 단순사실의 광고 또는 안내방법으로 본다.
* 청약권유대상자 수에서 제외인 자
- 전문가집단 : 기관투자자, 당해회사와 관련된 회사(금융회사, 회계법률인 등)
- 연고자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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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대표이사가 파산했을 때) 피고는 자기가 부담할 몫의 150%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투자액의 10%이상 손해를 보았으며 투자금액이 $200,000이하인 투자자에게는 모두 공동배상토록 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법정감사건당 100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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