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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세목으로서 소득세를 지방소득세화
곽채기(2000)
-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인상
- 국세인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지방소득세 신설
- 1차 산업과 관련 소득을 지방소득세화
-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동세원화
(국세 부가세로 과세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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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이다.
(2) 과세방법
과세표준 산정 방식 : 과세표준 산정: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비과세소득 및 기초공제*
*기초공제 연 560만원
(3) 세율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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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특징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농업과 작물
4. 과세기간
5. 과세표준
6. 세율
7. 신고와 납부
8. 결정과 징수
8-1. 수시부과
8-2. 소액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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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세법의 종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을 종합소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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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ㆍ골프장ㆍ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이외의 토지와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 또는 고급주택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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