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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건복지사업에 대한 시책은 하나의 접근방안으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예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역시 일본의 개호보험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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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권중돈(2007a). 노인복지론(제2판). 서울: 학지사.
대한민국정부(2006). 제 1 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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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제안, 한국복지행정학회, 2007, 149~150
- 엄기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회,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142호 38~46, 2008.8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도 제 1차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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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작성 지원서비스 : 재가에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양관리사(케어매니저)가 이용자의 심신 상황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작성하고, 서비스 사업자와의 연락 및 조정 지원한다.
Ⅲ. 결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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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사례관리전문사회복지사에 관한 법 제정이 없으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하는 탓에 노인 개개인의 욕구 특성에 맞는 케어플랜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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