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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결과를 5차 각료회의에 보고
o WTO 규범이행을 위한 대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개발 지원
o 무역개발위원회의 건의를 참고하여 개도국 우대조치 검토
9. 협상조직 및 관리
o 무역협상위원회(TNC)를 설치하여 뉴라운드 협상을 총괄하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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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논의 현황 및 전마과 우리의 대응방안, 1999.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교역의 현황과 대응방안, 1999.
라봉하, 전자상거래에 관한 OECD의 논의동향, 나라경제(83), 1997. 10, p. 51.
류정우, 전자상거래 통상문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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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의 환경이슈 관련 전개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6. 뉴라운드의 향후 전망
최근까지 파악된 뉴라운드 준비논의 동향을 종합할 때, 환경의제는 차기 라운드의 독립 협상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환경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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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주장을 통칭하여 뉴라운드(New Round)라고 함
과거통상현안은 시장접근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들어 각종 국내 제도 및 관행까지 국제기준을 적용시키기 위한 논의로 진전됨
대표적인 현안으로서 환경, 노동, 직·간접투자, 경쟁정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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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의 필요성
Ⅲ. 뉴라운드의 배경과 성격
Ⅳ. 뉴라운드의 쟁점
Ⅴ. 뉴라운드의 논의경과
Ⅵ. 뉴라운드 협상의 각국의 동향
1. 미국
2. EU
3. 케언즈 그룹
4. 일본
Ⅶ.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1. 기본입장
2. 대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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