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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책
1. 지방공기업 독립성 강화: 수직적 거버넌스에서 수평적 거버넌스로
2. 지방공기업 이사회의 합의성 강화
3. 지방공기업의 준법성제고와 이사의 연대책임성 문제
4. 지방공기업 거버넌스의 전문성 강화
Ⅴ. 연구의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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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거버넌스론에 대해 알아보았다. 뉴거버넌스는 90년대 후반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정부 정책의 민영화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발생했다. 뉴거버넌스의 특징으로는 ①네트워크 구조, ②협의와 신뢰를 통한 정책결정, ③관계인들의 능동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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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거버넌스 연구-대영문화사-2000
◎『뉴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연구』서울: 대영문화사, pp. 177-201.
◎ 박상필 「NGO와 현대사회」
◎ 문태현-글로벌화와 공공정책-1999
◎ 인터넷자료 참조 Ⅰ.서론
Ⅱ.인디아나 폴리스시 개혁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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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는 모두 정부역할 축소, 방향잡기의 강조, 행정과 민간의 구분의 상대성, 민관협력 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질적이거나 대조적이지는 않다. 정부의 기능을 방향잡기에 국한시키려는 의도나 민영화 등 시장주의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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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거버넌스에서는 조정자입니다.
- 작동원리는 신공공관리가 경쟁이라면 뉴거버넌스는 협력체제입니다.
- 신공공관리에서 말하는 서비스란 민영화, 민간위탁등이며, 뉴거버넌스에서는 공동공급입니다.
- 관리방식은 신공공관리에서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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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자유기업센터, 1998.1.14
김석준 외, 『뉴 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2001
김상균,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3
김연명, “사회복지 정치의 변화: ‘배제의 정치’의 종언?”, 1999년 한국사회복지학회춘계학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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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거버넌스 …………………………………………………………………………………‥‥‥‥‥‥‥‥‥‥ 3-4
1. 등장배경 …………………………………………………………………………………‥‥‥‥‥‥‥‥‥‥‥‥‧‥ 3
2.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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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 Governance 관점
2. 구체적 방안
1) 국가: 효율성과 형평성가치의 조정자(Coordinator)
2) 시장 : 민간병원과 공립병원의 Partnership 형성
3) 시민사회: 국가와 시장의 한계 보완하는 역할
Ⅴ. 결론 : 협력적 파트너쉽을 통한 딜레마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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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체계 확산은 매우 소극적으로 이뤄져 ‘제왕적 권한’으로 집중되는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의 분산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함.
- 행정 담당부서에서 연도별 예산 확보에 따라 당연히 추진돼야 하는 행정서비스 수준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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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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