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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과정에서 실업자가 발생하여 가계와 사회에 짐이 될 수도 있다. 어쨌건 뉴-라운드 협상은 이제 시작이 되었다. 각계 각 분야의 소비자와 생산자들도 협상의 추이에 대하여 예의주시 하면서 새로운 개방에 대한 대응노력을 강화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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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라운드 이후 고율관세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봄
수산물 관세 양허품목을 확대해야하는 부담도 있음
o UR협상에서의 수산물 양허범위 : 42.5%(총 338품목중 144개 품목)
□ 산업지원제도(보조금) 축소
농산물, 수산물, 서비스를 비롯한 취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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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과정에서 실업자가 발생하여 가계와 사회에 짐이 될 수도 있다. 어쨌건 뉴-라운드 협상은 이제 시작이 되었다. 각계 각 분야의 소비자와 생산자들도 협상의 추이에 대하여 예의주시 하면서 새로운 개방에 대한 대응노력을 강화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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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라운드 이후 고율관세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봄
― 수산물 관세 양허품목을 확대해야하는 부담도 있음
o UR협상에서의 수산물 양허범위 : 42.5%(총 338품목중 144개 품목)
□ 산업지원제도(보조금) 축소
― 농산물, 수산물, 서비스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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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전망과 대응
- 농협중앙회(1992),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 외무부(1994),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및 평가
- 안영환 지음(2000), GATT, WTO를 넘어서 뉴 밀레니엄 라운드까지, 청년정신
- 윤기관 외,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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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라운드의 중심의제에 관한 대응책 마련과, 개도국관련 분쟁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국으로써 혹은 제3자 참가국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21세기에서도 산업피해구제제도,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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