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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대행(컨설팅) 도입시의 장점 ……………………………………… 29
3. 컨설팅사로써 의무 ……………………………………………………… 30
4. 시행대행사로써 제안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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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짚고가야 할 주제들 1.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 2.재개발과 재건축 3.총부태상환비율 4. 주택연금제도등을 정리하고 이들 4가지 중 1가지는 신문기사를 제시하여 설명해보시오 1.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2.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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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제223조 (소규모 주택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법 제26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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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확충
2)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3)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사업
4) 최저주거기준 설정안 공고
5)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2.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
Ⅵ. 서민과 주택건설제도
1.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시중보다 임대료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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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으로는 비효율적이고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 중심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주택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정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초지자체가 주택정책의 주요 시행 기관으로 정착하여 주민 밀착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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