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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논의의 쟁점 및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5
- 김용득외, “장애등급제 폐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기능과 구조의 재정립”, 한국장애인복관협회, 2018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의
2. 장애등급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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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폐지와 온실효과 가스의 저감, 지속 가능한 농림업, 이산화탄소 등 삭감목표의 설정은 정책적으로 우선 선책되어야 한다.
IPCC의 조직
IPCC 전체회의
의장 : 보링 (스웨덴)
부의장 : 알카옌 (사우디아라비아)
리포터 : 로하이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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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 제언,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08.
8. 백성천, 사형제도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부경대 대학원, 2008.
9. 강석구김한균 공저,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0. 송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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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2009.
4. 여운영,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대안을 중심으로, 호서대 대학원, 2007.
5. 인인성 외 1명, 사형제도 존폐의 검토, 대학철학회, 2009.
6. 조국, 사형폐지를 위한 단계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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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을 지지하는 국민의 수가 아직은 많고 갑작스런 변화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위험성과 같은 현실적인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형폐지의 단계적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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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한국전력공사
발전과 송배전을 분리하여 발전부문부터 조기 민영화
-정부지분 5% 및 국내외 발전설비 일부 매각
한국중공업
지분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 우리사주제 도입
한국가스공사
증자후 단계적 민영화
-2000년까지 국내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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