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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본 1통
2014. 12. 3.
청 구 인 : 甲 (서명 또는 날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별지)
청구이유
1. 사건개요
2. 관계법령
3. 처분의 경위
4.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입장
5. 처분의 위법·부당성
6. 맺은 말
7. 입증방법
8.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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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으로 인해 폐쇄된 업소에 대한 6개월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영업자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고, 영업정지등을 정하는 행정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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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다룬다. 한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덕진구청장이 위법하게 갑의 단란주점영업허가를 취소한 경우, 갑은 단란주점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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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3층 이상으로서 객실 30실 이상인 여관
근린생활시설 : 기원, 금융업소, 안마시술소, 수퍼마켓, 컴퓨터학원
옥내소화전설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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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인맥사회, blog.naver.com/dw456/80132732688
저축은행 영업정지 총정리, blog.naver.com/molaaing/70119100385
저축은행사태 총정리, ultratnt2.blog.me/90123843007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위키백과
유윤정, 저축銀 영업정지 조치 관련 정부 입장,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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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은 그나마 허가업종이라 단속을 하고 성매매가 적발되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당하지만 신고업종은 행정처분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단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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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계속 폭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약 200개의 경매계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수 십만명의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경매법정을 노크하고 있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한 없이 쉬운 것 이고,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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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때문인 피해가 큰 것을 들은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편의점에서 살면서 약 6개월가량의 CCTV를 뒤져 증거를 찾아 처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사장님이 “따지고 보면 너 잘못도 아니고, 네 가게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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