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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면책특권을 남용한 과도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그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기본권에도 그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최근에 한나라당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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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구속된 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7대,18대 선거에 출마하였던, 노원 갑에 출마하여 나꼼수 열풍을 이으려고 하였으나 선거결과 2위로 낙선하였다. 초선으로 도전하는 의원치고는 높은 득표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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