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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금지 방안 검토...뉴질랜드 모델. 연합뉴스, 2023년 9월 23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3014100009 (검색일:2023.11.28.) 1. 레이건의 감세정책, 래퍼곡선이 실패한 이유(래퍼곡선의 비판)
2. 담배세 인상(증세)를 주장한 이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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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이다. 부자증세는 물론이고, 근로소득세, 자본소득세, 담배세 등 다양한 루트의 증세가 불가피하다. 증세 없이도 복지의 일부 확대는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의 일부 확대’라는 해법으로는 우리시대의 불안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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