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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제도, 당비납부 와 같이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후원회에 대한 기부의 자세한 항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의 공개가 지극히 제 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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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제와 지정기탁금제 폐지 - 정치자금의 사용처는 선거공영과 국회 입법비용으로 한정 (정당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는 당비와 후원금으로 충당) - 정치자금의 집행이 정책개발, 의정활동 등에 집중되도록 유도 - 중앙선관위의 감독기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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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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