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적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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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승계하는 길도 있다. 3.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은 상소로써 다툴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본래 정당한 당사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