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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소방법제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근원이 되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상반되는 소급효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규제를 달성하는 것이 소방규제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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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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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당직변경(대근)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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