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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구조변화와 산업구조 조정방향, 서울대학교, 1993
양현봉 / 외환위기 전후의 중소기업 구조변화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중소기업학회, 2003
황인학 / 2012년 대기업집단 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2 Ⅰ. 개요
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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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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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종 ┃ 범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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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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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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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위주 대기업과는 다르게 일자리 창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업종들은 사회협약 참여시 공정경쟁이나 경영투명성을 위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인센티브를 요구할텐데, 이는 구조개혁과 역행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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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제조업에 유리하게 운영되어 왔던 녹색기업 지정 기준을 기업 규모업종별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의 참여가 보다 용이해집니다.
기존의 녹색기업(舊환경친화기업) 지정기준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의 특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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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노조ㆍ제조업ㆍ정규직 부문의 자제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종합계획은 이의 실현을 위해 ‘노동 및 고용관련 법제를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도록 개선’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넷째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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