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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 가서는 사실상의 제재라고 말했다. 그리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를 비밀에 붙이면서 이미 작년 8월에 동의해줬다. 그건 언제라도 공해상에서 참관하거나 훈련에 가담하거나 북한을 임검할 수 있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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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의견들이 법적근거보다는 정치적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입장에서 보던지 헌법 5조 1항 위반인 침략적 전쟁임을 부인하는 의견은 없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이 법적 근거에 위반된다하여 무조건 파병을 반대하는 것만이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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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2. 세계안보전략의 구성요소
3. 미국의 한반도 정책
Ⅵ. 9.11테러 전후 북미관계의 교착 상황
1. 9.11 테러 이전 북미관계
2. 9.11 테러 이후 북미관계
Ⅶ. 북미관계 교착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
1. 외교적 분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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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UN(국제연합)의 군축활동
1. 핵군축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2. 실제적인 군축조치(practical disarmament measures)
3. 미사일확산방지 문제
4. 재래식 무기 이전 등록제도
5. 소형 및 경무기 등록제도 및 불법거래 금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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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범죄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공식적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즉각 각성하고 주한 미군의 중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는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재발방지 약속과 제도적 뒷받침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더불어, 주한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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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재산권사범
(3) 마약사범
(4) 대외무역사범
(5) 기타
3. 밀수 방지를 위한 활동 및 문제점
Ⅲ. 밀수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법규적 대응방안
2. 제도적 대응방안
3. 개인적 대응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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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위협
Ⅲ. 주변국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입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Ⅳ. 북한 대량살사무기(WMD)위협에 대한 대응 과제
1. 국제사회의 대북압력 강화 모색
2. 비대칭적 군비통제 시도
3. 정밀공격 파괴능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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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동맹으로 보완
(3) 한미간 안보 현안에 대한 시각차 교정에 주력
1) 북핵 문제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라고 하는 미국 입장을 존중
2) 이라크 파병은 상호 이익에 기초한 국제사회의 안보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
- 이라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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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및 대량살상무기 테러 가능성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동참함과 동시에 북한을 포함한 모든 가상적 테러위협 세력으로부터의 위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이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많고 적음을 떠나 최악의 사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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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협력, 서울: 세종연구소, 1996
○ 윤덕민 : 21세기 한 미 동맹의 장래, 김덕 편, 국제질서의 전환과 한반도,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 경기개발연구원, 주한미군과 지역사회와 통합에 관한 연구, 2001
○ 한 미 연합 위기관리체제 :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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