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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함에 있어서 친권자가 子의 지위를 대리하는 것은 자기계약이지만 이해상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게 할 수 있다(대판 81.10.13. 81다649, 상세 이영준509면 이하). 1. 법정대리권의 범위
2. 임의대리권의 범위
3. 대리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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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 선임유언집행자 등은 모두 법원의 改任. 대리권상실선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본인의 사퇴 또는 대리권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소멸(예 : 본인의 성년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유언집행의 종료 등) 등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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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행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한국경영법무연구소 편집부(2001)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한국경영법무연구소 Ⅰ. 서론
Ⅱ. 대리권의 유형
Ⅲ.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
2) 임의대리
대리권 법정대리, 대리행위 임의대리, [대리권, 대리권 유형, 대리권 범위, 대리권 남용, 대리권 소멸, 법적대리, 임의대리, 대리행위]대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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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特別法制의 日本에서도 審級代理에 대한 反對說이 있다. 山田正三改正民事訴訟法II 三六七面, 中島弘道, 日本民事訴訟法 四二 面). 또 委任받은 事件의 終了까지 訴訟代理權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特別한 事情이 없으면 訴訟代理權授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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俊 鎬
·民法總則 博英社 郭 潤 直
참고사이트
·http://search.assembly.go.kr/law/
→ 법조문 참조 (1) 대리권의 범위
(가) 법정대리권의 범위
(나) 임의대리권의 범위
(2) 대리권의 제한
(가) 공동대리
(나) 자기계약 · 쌍방대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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