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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母)로 인정
Ⅶ. 대리모와 대리임신모 비교
대리 임신모라 함은 자궁에 기형이 있거나 수술을 받아서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가 부인의 난자를 남편의 정자로 체외에서 수정시킨 후 배아를 제3자의 자궁강 내에 이식하여 임신 및 출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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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에 의하여 태어난 자는 우선 - 정자나 난자가 누구로부터 연유하는가를 불문하고 - 민법 제844조에 따라서 대리모의 부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다만 대리모의 부가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 대리모를 통한 포태임신을 이유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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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기를 원해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식된 자궁은 수술후 99일 동안 정상 상태를 유지했지만 자궁내 혈액 흐름에 이상이 발견돼 제거됐다. 미국, 영국의 의학계는 이번 결과가 대리모시술밖에 대한이 없는 자궁 이상 여성에게 희망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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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권 출산권)의 대리모
1. 긍정적 입장
1) 대리모 뒷거래 방지를 위한 제한적 법률 필요
2) 불임부부를 위한 대안(전통적인 자식에 대한 인식에 비추어 볼 때)
2. 부정적인 입장
1) 모권문제
2) Mater semper certa est(모권 분쟁)
3) 대리모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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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를 신생아와의 관계에서 배제시키려는 행위는 타인(대리모)을 도구화하는 행위로서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서 대하라는 윤리 명제에 어긋나게 된다.
4) 대리모와 아이의 정신적 심리적 피해
임신중에 태교의 문제, 성장후의 정체성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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