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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ㆍ양도담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대부업의 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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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대책>
신용불량정보 등록기준 상향조정(30만원,3개월), 사전통지 의무 강화(등록일전 1개월) 등 신용정보관리제도 개선(02.7)
사금융 피해 방지 및 대금업 양성화를 위해 대부업법 제정,시행 (02.10)
*대부업법-대부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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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현금대출을 억제하면 현재의 수익성 감소현상이 심화돼 오히려 카드사들의 부실화를 촉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대부업법의 제정 및 실행
정부는 사금융의 고금리와 폭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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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사채자금을 급히 조달할 수 있더라도 이들은 더 큰 원리금 상환 부담과 고통을 안게 된다. 정부는 대부업 양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고금리를 규제하고 서민들을 위해 ‘공적 대출 시스템’을 확대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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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자 813만 8000명..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1%
- 신용불량자
- 비정규직(고졸이하 회사원)
- 영세 자영업자
- 일용직 노동자
이들이 돈을 빌릴수 있는
유일한 곳...
사금융 대부업체
한국은 사금융의 황금시장
시중금리 2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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