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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특히 광역시 수준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전담부서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도 부산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아시안게임으로 대북 관계를 경험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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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이 상설 면회소로서 기능하기에는 거리가 멀고 비용이 만만치 않다. NGO들의 대북지원 사업을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대북교류협력의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탈북자들의 급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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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제교류협력 관련 법규를 대폭 간소화해 [대북경제교류협력센터](가칭)를 설치함으로써 원 스톱 방식으로 남측 내부의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협 활성화의 법제적 과제이다.
Ⅵ. 결 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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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 및 교류사업의 성과와 과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세미나자료.
김동수(2003), "통일문제이해: 평화번영 시대의 통일문제 인식", 통일부통일연수원.
김세균(1993),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 모색: 통일과정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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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활동을 통해서 남북주민간의 접촉의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북한주민들의 대남인식전환에 기여했다는 점등을 그 성과로서 들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북지원과 남북교류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육성이 이루어지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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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진출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여섯째,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있어 창구단일화 원칙을 고수해 왔으나, 이는 경협활성화에 사실상 역기능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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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조순구(201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 현황과 문제, 그리고 평가」,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통계청 통계자료. 목차
1. 서론
2. 김대중 정부에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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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현황", 2004. 1
통일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결과 해설", 2004. 6. 5.
통일부, "남북 해운합의서 정식 서명ㆍ교환 해설", 2004. 6.
한국은행, "2003년 북한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도자료」, 2004. 6
다음 뉴시스, 2003. 9. 2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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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8
Ⅳ.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19
1. 한국정부의 역할 19
2. 미국의 대북인권 정책 21
3. 유럽연합(EU)의 대북인권 정책 22
4. 국제 NGO의 역할 24
5. 국제사회의 개입에 따른 북한의 역할 25
Ⅴ. 결 론 2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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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인권외교정책 강화
(1) 대북한 인권외교정책의 정당성
(2) 일관되고 지속적인 국가정책 기조로서의 대북인권 정책 수립 (3) 남북교류 및 대북지원 시 북한인권 개선 요구
(4) 북한의 개방·개혁 유도를 통한 북한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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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문화적 접근, 사람의 통합 등 다양한 관점에서 통일에 접근함으로써 남북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통일은 머지 않은 시기에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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