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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나가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Ⅶ. 향후 대북정책의 전망
대북 포용정책으로 바랄 수 있는 실제효과는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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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침을 채용한다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커다란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Ⅵ. 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한정책)과 경제교류
일본은 대북한 정경분리정책에 따라 북한과 민간수준에서 제한적 경제교류를 실시하여 왔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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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관계, 서울 법문사
▷ 김재홍(1999), 한국의 대북정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4월22일 주제발표논문
▷ 동북아 평화 연구회(1999) 국민의 정부, 대북 포용정책, 동북아 평화, 대북 햇볕 정책의 평가와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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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정책 전망, 시사
김상영(2010), 삐걱대는 미·일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안전신문사
김돈유(2004), 전시장 선택 속성에 관한 연구 : 전시주최자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류재갑(2004), 한·미·일 동맹체제 속에서 국가안보정책 추진, 북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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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반도정책)의 평화통일운동
1. 미 부시정권 등장 및 대테러전쟁과 국내정세 변화
- 2001년 하반기 이후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추진의 가능했던 기반이 크게 약화동요
그 원인은
① 미 부시정부의 등장과 대한반도 대북한정책의 강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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