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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1998년 대포동-1호 발사 시험 후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한다는 약속과 동시에 안보, 국교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등의 약속을 받아낸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2006년과 2009년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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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결의안 채택 과정
□ 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 과정
□ 결의안 채택 이후 미국 · 일본의 입장
□ 결의안 채택 이후 중국 · 러시아의 입장
□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 · 한국의 입장
□ 한국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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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결의안(2006.10.14)”
6. 참고서적 자료
= 강성현. 『21세기 한반도와 주변 4강대국』. 가람기획. 2005.
= 리처드 하스 외/장성민 역. 『9ㆍ11테러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김영사. 2002.
= 백종천. 『한반도 평화안보론』.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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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강경여론을 확대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여 한국 정부에서는 쌀, 비료지원을 중단하였으며 안보리 대북결의 추진에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하게 되었고, 유엔 안정보장 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추가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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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인권결의안에 동참하였지만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사고와 정책에 대해서는 중요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
5. 북한지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의 문제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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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8
Ⅳ.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19
1. 한국정부의 역할 19
2. 미국의 대북인권 정책 21
3. 유럽연합(EU)의 대북인권 정책 22
4. 국제 NGO의 역할 24
5. 국제사회의 개입에 따른 북한의 역할 25
Ⅴ. 결 론 2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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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핵협상의 전말,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5.
13. 서진태, 미국의 New Look 정책의 재조명 (서울: 세종연구소, 1997).
14. 이은철, 북한 핵과 경수로 지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5. 이하원,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 관계: 2차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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