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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보』 28권 3호, 2021, pp. 67-94. 목차
1. 서론
2. 현재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한계
3. 육아휴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4. 새로운 가족돌봄휴가제 제안
5. 기존 정책과의 비교 분석
6. 결론
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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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 특유재산
- 공유재산
- 실질적 공유재산
- 퇴직금,연금 등
- 부채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와의 관계
- 이혼위자료의 성질과 문제점
- 학설과 판례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내용비교 분석
-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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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요인
3) 기술적 요인
4) 사회·문화적 요인
4.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 방식
1) 전통적 입지결정 방식
2) 협상적 입지결정 방식
3) 부지 공모에 의한 보상적 입지결정 방식
5.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유형
1) 주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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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1. 규제기구 통합의 필요성
2. 규제기구 통합논의의 비판적 검토
Ⅶ. 방송통신융합규제기구의 통합 방안
1. 법적 지위와 역할
2.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3.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1) 방송ㆍ통신관련 전반적인 정책과 규제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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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1. 장애인 사회적 차별
2. 장애인 고용차별규제의 필요성
Ⅴ.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유형
1. 할당고용제도(Quota system)
2.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주로 한 제도
3. 보조금 고용제도
4. 2배수 고용인정 제도
5. 보호고용 제도
6. 연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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