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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취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이 건 대출
채무자 : 오OO
연대보증인 : 박OO 등 3명
대출금액 : 30,000,000원
최종상환기일 : 2002. 10. 28.
이자율 : 연12.7%
※ 대출거래약정서 상에 본인, 보증인 여부와 자필여부 확인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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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서(loan agreement)상에 준수서약(covenants)과 이행보장(undertakings)조항을 삽입.
(3) 인적 담보 (Personal security)
- 상업은행 발급 : 보증서(letter of guarantee),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guarantee)
- 모기업 등 관계회사 발급 : 지원보장서(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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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다. 당시 우리나라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총대출액의 9%에 달했다. 이는 미국 은행들에 비해 7배가 많은 것이었다. 또 자기자본 이익률도 경쟁국의 절반밖에 안됐다. 1개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고객수도 영국의 16분의 1 수준이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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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 상환 계획, 평균 만기
- 제공될 담보 등
- 차관약정서에 포함될 준수서약(covenants) 내용
② 프로젝트 회사(차입자)
: 차입자인 프로젝트 회사에 대해 기술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술됨.
-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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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따른 분류
(5)등록여부에 따른 분류
5. 사채의 영업방식
(1)매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
(2)일시불 이자지급방식
(3)잔고증명 대출방식
(4)일수
6. 사금융의 문제점
7. 사금융의 피해
8.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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