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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육예산 자체를 증액시키고 대학교육에 배분되는 비중도 높여 국립 및 사립대학에 대해 더욱 많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타당한 주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국고지원이 사립대학 재정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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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난 해소
나) 대학 자율권 보장
다) 외화유출 방지 및 대학교육 여건 개선
라) 교육기회의 확대
마) 세계적 추세 반영해야
2) 반대 논리
가) 교육 기회의 불균등 초래
나) 사회계층의 세습효과로 이어져
다) 교육의 공공성 원칙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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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학이라는 것이 개인 혹은 학교법인의 출자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는 사회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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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학이라는 것이 개인 혹은 학교법인의 출자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는 사회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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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들어가는가?, 월간조선
◎ 이주호(2001), 학교정책의 개혁 의제, 교육행정학연구, 제19권 제3호, 79-99
◎ 박정원, 교육시장화와 공공성, 교육비평 제 6호
◎ 박정수(1997), 한국 사교육의 확장과 교육기회의 형평, 교육재정경제연구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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