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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위한 국제민간포럼에서의 각국보고 중, 한국측보고(이 정호 신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직전회장/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 대표)
“외국인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 자료집 2002.7.12
박점규 현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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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대체로 위와 같은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비정규직들은 위와 같은 조건을 두 가지 이상 중첩적으로 안고 있다. 파견 노동자의 경우 1년 단위 파견근로 계약이며 레미콘 지입차주 겸 운송기사들은 1년 단위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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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바라는 여성노동정책의 과제
1. 고용안정
1) 파견법 제정반대
2) 임시직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상용고로 전환
3) 가내노동자 보호제도 마련
2. 취업촉진
3. 고용평등
1) 간접차별 규제
2)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규제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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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의 만연 등 심각한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비정규 문제에 더해 중간에 파견사업주나 용역업체, 위탁업체가 끼어듦으로 해서 중간착취와 노동권 배제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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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에 돌아가서 올바른 경제활동과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8) 자원봉사 활용방안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중요하게 요청되는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주는 업무를 하는 서비스로 시급히 요청 된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 지원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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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보험 관련(http://news.khan.co.kr/kh_news/khan-art-view.html?artid=
200903261810035&code=940601)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기업연수제도를 시행해왔던 일본의 경우에는 산업기술연수생이 고임금을 목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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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아동 인권의 주요 영역
Ⅲ. 국내 외국인노동자 아동 실태
1. 국내 유입과 정착
2. 송환, 귀국
3. 일상생활
4. 부모-자녀관계
5. 친구관계
6. 이웃관계
7. 의료와 건강
8.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9. 진학 희망
10. 학생 청소년과 근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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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올바른 집행만을 주관하여 노무현 정권 교체이후 급속도로 높아진 노조의 기대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고, 경영자와 노동자의 구분을 명확히 지어 기업들이 노조 파업등의 걸림돌 없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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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부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지원 단체들의 활동을 조금 더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개선시켜 이주 노동자들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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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형성 기회의 박탈과 비정규직 고착화
(5) 노동기본권의 부정
Ⅳ.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1. 정부입법안의 개선
(1) 기간제근로법의 개선
(2) 파견근로법의 개선
2.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고려가 필요
3.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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