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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혹은 대학 그 자체의 기준에 의한 방법에 의해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년월일에 상관없이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해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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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기준
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평등권
1. 능력에 따른 차별
2. ‘능력’의 범위
3. 교육 공공성
Ⅵ.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문제점
Ⅶ.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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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모집요강에는 어떤 사전 공고도 하지 않은 채, 피고발인들 임의로 고교간 등급을 정하여 이를 입학사정에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원학생들의 헌법 및 고등교육법상 평등권 및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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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영리법인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소득에 따른 교육 양극화와 영어 중심의 입시위주사회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곧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평등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게 이 실장의 말이다.
한편, 정부는 6일 EBS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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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전환하여 범교과
의 포괄적인 문항을 출제하면서 , 교과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지엽적인 문항
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인해, 이공계는 특
정 과목만을 선택하여 다른 기초과목의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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