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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동체 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대학총장 선임권이 부분적으로나마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대학 내에서 교수가 자치하는 지위와 중요도에 비추어 다른 구성원의 그것은 교수의 선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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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대학의 자치가 더욱 그 가치를 가지며 이는 곧 대학구성원주체설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1. 대학자치 의의
2. 대학자치의 필요성
3. 대학자치의 헌법적 근거
4. 대학자치의 내용
5. 대학의 주체
6. 대학자치에 대한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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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이완희.이승현, 회복적 사법 범죄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토대연구, 2016.
이호중, 회복적 사법,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1호, 2001.
조경진, 장애인 인권관련 규범에 대한 헌법적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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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민소환의 효력
8. 권리구제
Ⅲ. 주민소환제의 개선방향
1.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범위
2. 주민소환청구 요건
3. 소환청구 사유에 대하여
4. 소환대상 공직자의 범위
5. 소환투표의 효력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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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헌법상 고찰,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 김일환(2004), 주민등록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3. 김승환(2008),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와 헌법의 국제화, 국제헌법학회
4. 박경태(2006), 주민등록법의 개정과 이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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