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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대학으로 계속 생존할 수는 있으나 정부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함.
2) 대학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립대학의 개혁(국립대 법인화)
<국립대 법인화의 의의>
대학에 입법, 사법, 행정에 버금가는 법적 지위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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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문제 등도 다분히 합리적 역할분담과 제도화와 연계시켜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육혁신의 과제는 ①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조개혁 ② 대학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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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에 관한 법제는 괄목할만한 개선을 이루었다. 개혁 작업은 일반 여론의 지지를 받았지만 개혁의 촉매역할을 한 것은 여론보다는 오히려 IMF나 IBRD와 같은 국제금융기관이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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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
5. 일본 금융기관 자체도 산업금융체제에서 벗어나 선진 금융시스템과 같이 분화된 금융기관으로 변모할 필요
6. 일본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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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Ⅴ. 공기업의 현황
Ⅵ. 공기업의 개혁
1. 현정부의 공기업 개혁의 특징
1) 과거의 공기업 개혁
2) 현정부의 공기업 개혁의 특징
2. 현정부의 공기업 개혁 추진실적
1) 공기업 민영화
2) 공기업 구조조정
3. 공기업 개혁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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