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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정부는 시베리아지방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대 주둔 또는 양성을 승인하고 이에 대하여 무기 탄약을 공급할 것임.
4.대한민국임시정부는 시베리아지방에 주둔하는 독립군으로 하여금 러시아 정부 지정의 노군사령관 명을 받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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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정부는 시베리아지방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대 주둔 또는 양성을 승인하고 이에 대하여 무기 탄약을 공급할 것임.
4.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시베리아지방에 주둔하는 독립군으로 하여금 러시아 정부 지정의 노군사령관 명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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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임정의 헌법체계와 지도체제는 주요한 연구대상의 하나였다. 임정의 지도체제는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한 이후 임시헌장과 국무총리제, 제1차 개헌과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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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부
‘제6차 한일 회담‘ 개시→ 독도문제 다시 대두
⇒ 외무부장관(김용식): 독도문제를 의제로 삼음에 반대
∴독도에 대한 조항을 두지 않음
⇒ ∴국내법: 독도주변 3해리 영해& 12해리 전관수역 설정→ 평화선 철폐(1965)
*평화선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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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산하에 장악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였다.
참고문헌
-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좌우합작운동, 한울, 1995
- 이연복, 대한민국 임시정부 30년사, 국학자료원, 1999
- 이현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정책과 광복군, 역사실학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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