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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발 등 사업처 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다.
넷째，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 인도 받는다.
다섯째,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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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소와 피해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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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거 지원 , 의료지원(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기본교재(김엘림 교수 저, 「남녀평등과 법,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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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소송구조 또는 기각을 결정합니다.
소송대리(「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6-243쪽 참조)
- 소송구조 결정 시 법률구조신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변호사,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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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서비스
상담소 ←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
↓
피해자보호시설
여성복지 시설을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함한 사회복지기관 대한변호사협회
경찰서지구대 병원 보건소
검찰청
검경찰 서비스 의료서비스
그림 Ⅰ-1 여성긴급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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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펼치고 있는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의 서비스를 무료 혹은 실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는 업무를 도와줄 수 있다.
2)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교호시설에는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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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지식에 좀 더 해박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 혼자 준비하는 것은 힘들다.
[5] 나홀로소송 도움 받을 곳 & 중요인터넷 사이트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국번 없이 132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k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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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하여 줌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여성 및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업 주체는 여성가족부(지원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가정폭력·성폭력),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정폭력), 대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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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제도란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을 모르거나 소송비용이 없어서 적정한 법절차에 따라 권리구조 절차를 밟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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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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