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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29건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된다. 민사소송절차 1.소장작성 및 접수 2.소장 부본 송달 3.답변서제출 3.변론기일의 지정 및 통지[소환] 4.원·피고의 주장·답변 및 항변 5.증거조사 및 변론의 집중 6.판결 7.판결선고 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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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1. 의의 2. 소송물에 관한 학설의 대립 3.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의 소송물 4. 일부청구의 소송물 5. 형성의 소의 소송물 6. 확인의 소의 소송물 7.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성질 및 소송물 Ⅳ. 소의 제기 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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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예상되는 피고측의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실, ③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의 구체적 기재(제254조 제4항) 등이다. ③을 제외하고는 재판장의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Ⅰ. 소송물이론 Ⅱ. 소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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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의 나홀로 소송’ http://www.wangchobo.co.kr < 목차 > 1. 소송 전 해야 할 일 - 소장의 작성 & 제출 2. 소송의 절차와 진행 3. 법정에서 해야 할 일 4. 나홀로소송의 장·단점 5. 나홀로소송 도움 받을 곳 & 중요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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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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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함에 있기 때문에 변론개시시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즉시항고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원고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254조 제3항). 판례는 소장의 적법 여부는 각하명령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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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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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소장 ① 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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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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