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심사를 마쳐 소장이 적식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된다. 그리고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로써 변론절차가 개시된다. Ⅰ. 들어가며
Ⅱ. 소장심사
|
|
|
제기 시에 적식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보정한 때에는 보정시에 적식한 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들어가며
2. 보정명령의 의의
3. 보정명령의 요건
4. 補正의 效力
|
|
|
소장각하명령을 경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인지 첨용과 관련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경우도 다른 것과 달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를 심리하여 개별적으로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의
|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法249조1항)
2. 경계확정의 소
(1) 법적 성질
(2) 경계의 의미
(3) 처분권주의의 배제
Ⅴ.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 보정명령(法254조)
2. 보정 후 소장제출시기의 소급여부
3. 소각하 명령
4. 즉시항
|
|
|
않는다고 한다.(각하명령한 재판장은 446조 재도의 고안 의한 각하명령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적법여부는 항고심 심리종결시 기준으로 할 것이며, 그 때까지 보정하면 적법하다. 소장부본 송달불능에 254조①항에서 ③항을 준용한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