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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부족인지액납부 등)하였다고 하여 하자 보정되지 않는다고 한다.(각하명령한 재판장은 446조 재도의 고안 의한 각하명령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적법여부는 항고심 심리종결시 기준으로 할 것이며, 그 때까지 보정하면 적법하다.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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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된다. 그리고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로써 변론절차가 개시된다. Ⅰ. 들어가며
Ⅱ. 소장심사의 최선순위성
Ⅲ. 소장심사의 대상
Ⅳ. 보정명령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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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法249조1항)
2. 경계확정의 소
(1) 법적 성질
(2) 경계의 의미
(3) 처분권주의의 배제
Ⅴ.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 보정명령(法254조)
2. 보정 후 소장제출시기의 소급여부
3. 소각하 명령
4. 즉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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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소장심사
Ⅰ. 의의
Ⅱ. 심사의 대상
Ⅲ. 보정명령
Ⅳ. 소장각하명령
Ⅴ. 소장부본의 송달과 준비명령
7.법관의 제척-기피-철회
Ⅰ.의의
Ⅱ.법관의 제척
Ⅲ.법관의 기피
Ⅳ.법관의 회피
Ⅴ.결어
8.사물관할
Ⅰ.의의
Ⅱ.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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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원고인 甲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해당 사건의 배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건의 배당이 이루어지면 배당을 받은 재판장이 소장을 검토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정을 명령하여 보정하거나 문제가 없는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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