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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의사는 환자에 대한 과오나 오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어 진료를 하게 된다. 이는 필요하지 않은 검사나 치료를 유도하게 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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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신속한 종결이 어렵고 넷째, 유한배상책임으로 실질적인 배상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등이 피보험자인 개원의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1982년부터 자체적으로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망의 경우 최고 배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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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능과 병원 점거 등의 난동을 방지하고 조정결과에 따른보상금 지급, 사고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자문,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한다(Jeon, 2010). 다만, 의료배상공제사업은 그 운영주체가 대한의사협회이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공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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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분쟁의 원인과 예방
1) 의료분쟁의 원인
2) 의료분장의 예방
2. 의료분쟁의 해결제도
1) 사적 합의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 의료분쟁의 증가 및 원인
1) 의사소통의 장애
2) 의사와 환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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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단독으로 부담하라는 주장을 의사들은 더욱 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1997년에 발의된 두 종류의 의료분쟁조정법안 중 하나에 의사의 배상책임위험부담료를 의료보험수가에 반영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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