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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원칙 및 현실적인 여러정황 등을 감안할 때 과실책임배상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며, 점진적으로 제도적개선과 병행하여 무과실사고에 대한 대책을 포함시켜 나가도록 한다. 다섯째,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에 있어서는 의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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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라는 점에서 의사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의료인은 의료인 자신인의 메모에 불과하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가능하면 자세하고 성실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 자의퇴원에 대한 적극적 대처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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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심사 : 보험협의회(공법인)에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⑧의사에 대한 진료보수 : 질병금고의 주연합회와 주보험의 협회간의 단체협약에 의한다.
병원의 재원조달체계(이원적 조달체계)
⑨의료이용에 대한 비용 : 질병금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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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의 억제력도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마. Direct Contact Model
IPA 모델의 일종으로, 의사가 개인의 자격으로 HMO와 직접 계약한다.
바. 혼합 모델 (Mixed Model)
상기의 각 모델 중 2개 이상의 모델의 특징을 가진 것. 플랜의 수, 가입자수도 증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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