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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영구임대 부정 입주시키는 주택관리공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공기업의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직원의 도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주기적인 교육을 해야 할 것이며 징계 또한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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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저소득 서민을 위한 대표적 복지사업으로써 구조적 적자문제에 대해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 . 공기업의 공통적 단점에 대한 우려와 대안
공기업의 단점은 정부가 설립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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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청(HDB : Housing Development Board)
- 홍콩 주택청(Housing Department)
Ⅶ. 결론
앞에서 살펴본 대로, 대한주택공사는 창립이후 42년 동안 전국 주택총수의 약 9%에 해당하는 70여만 호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였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단일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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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제협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공업지구의 개발과 주거단지 개발의 기회가 된다. 그중 특히, 공업지구의 개발이 우선된다.
2. 주택보급률확대와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결합으로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위험회피성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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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가 존재하는 것임을 스스로도 자각하여야 하지만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대한주택공사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사례들이 많지만 여전히 존재해야 할 이유는 반드시 있는 것이다.
사실 공기업에 대해서 여태껏 무신경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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