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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행정개혁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포괄적인 간섭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행정자치부는 조직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과 방향제시에 그쳐야지 구체적인 지침의 시달을 통한 실질적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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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자치사무┌ 필요사무
│ └ 수의사무
└ 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
4.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 입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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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자치사무┌ 필요사무
│ └ 수의사무
└ 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
4.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 입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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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업무에 대한 개별 정보화사업의 성과가 지방정부 전체의 성과로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의 경우 사업의 목표와 지방정부의 목표가 상호 연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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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적 신뢰구축의 기반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의 공직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선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부문에 대한 투명성제고와 더불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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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조직의 문제점
①지방분권 ②민중통제 ③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④전문적 관리 등 네 가지 기준을 거점으로 하여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위원회의 관할 규모와 문교부와 교육위원회에 과한 문제다.
(소 교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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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내에서의 행정에 대한 통제로 자율적 통제에 해당한다. 내부통제는 제도상의 자율적 통제와 행정인의 자율적 통제로 나뉘는데, 전자는 대상에 따라 다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통제와 중앙정부의 지방행정 및 공기업에 대한 통제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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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까지도 염두에 두고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3) 사건절차
첫째, 사전의견청취는 전반적 정치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일부 정당과 이익단체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의 도덕성과 책임행정을 비난하는 여론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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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케 하며 주민의 욕구를 행정시책에 반영토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맡김으로써 주민들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한 지역유지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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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 12(2).
______ 외(2000). 도농복합형태의 시 제도분석과 발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______(2008). 도농통합의 의미와 방향. 충북지방자치학회 토론회 발표자료.
______(2009). 자치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주요대안의 비교 검토. 한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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