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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영업제한인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반대 발표
≪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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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4월22일 에는 전국 39개 자치단체의 대형마트 11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345곳이 휴무했다. 따라서 의무 휴무소식을 모르고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헛걸음하며 혼란을 겪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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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 규제 주요 내용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란?
1. PM 12:00 ~AM 10:00
2.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영업제한시간 : 오전 0~8시
오전 0~10시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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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골목상권 보호가 핫이슈로 떠오른 후 대형마트는 줄곧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전통시장 반경 1km이내에는 입점이 불가능한데 이어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까지 지정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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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법률이 2010년 12월 통과되었고, 2013년에는 SSM·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의무화하도록 유통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은 전통시장의 상권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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