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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개발사업
Ⅴ.뉴타운재개발사업의 효과
1. 지역간 격차의 해소
2. 난개발 방지
3. 주택문제의 해결
4. 교육환경의 격차 해소 및 교통난 해소
5.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
Ⅵ.뉴타운 개발 성공전략
1. 문제점
2. 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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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선사업, 지역.직장주택조합주택도 이미 소형 의무공급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개정지침 시행일인 2001년 12월1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건축심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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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p.169-175
김기형, ‘지역 파트너십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2018년, p.165
임숙녀,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2024년 p.115-126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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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또는 매입하는 경우에 설립하도록 하여 임대주택 활성화를 도모한다.
* 현행 임대주택법령은 2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직장 또는 지역조합주택은 20인 이상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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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면제(1998.6)
- 재건축지역직장조합주택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1998.6)
- 외국인 국내토지 취득 전면허용(1998.6)
- 토지공개념 보완 : 택지소유상한제 폐지, 개발구담금제 개선(1998.9)
- 토지초과이득세 폐지(19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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