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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베이스에 속하는 저작물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아닌 것에 대한 것은 여전히 문제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Ⅶ.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보호 문제
데이터베이스(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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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1997,
지적재산권의 한계, 어디까지인가, 데이터베이스 프로, 1996.7.
이재홍,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과 범위, 정도 등을 설정하여 법령과 제도의 정비추진,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 1995.
정상조,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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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보호
Ⅴ. 디지털저작권의 WIPO외교회의(세계지적재산권기구외교회의)
1. 제1초안
2. 제2초안
3. 해석성명서
4. 해석성명서의 문제점
Ⅵ. 디지털저작권의 트라스티드시스템
Ⅶ. 디지털저작권의 사례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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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1996
2. 민경재,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 복제권을 중심으로, 전남대대학원석사논문, 2004
3. 윤기호·우지숙·김병준,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경제적 분석, 정보통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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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지적재산권)의 확장
Ⅷ.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개선 방향
1. R&D 투자의 지식재산권으로의 생산성제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전략을 조기 수립?시행하여야겠다
2.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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