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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조합이라 한다.
예 : 체결구로 볼트와 너트를 조합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Ⅸ. 실용신안제도(실용신안등록제도)의 등록요건
o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산업상 이용성, 신규성등)은 대체적으로 특허요건과 같다.
o 진보성판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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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고 특허등록을 받거나 특허등록을 포기하고 실용신안 등록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의의
Ⅱ. 방식심사
Ⅲ. 기초적 요건심사
Ⅳ. 무심사 선등록
Ⅴ. 기술평가
Ⅵ. 등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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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벤처기업 창업경영론, 학문사, 1998 Ⅰ. 벤처기업 네트워크
Ⅱ. 벤처기업 실용신안권
1. 보호의 대상
2.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3. 기술평가제도
4. 이중출원제도
Ⅲ. 벤처기업 기술권리분석
1. 의의 및 필요성
2. 분석의 목차(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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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을 보유한 기업(매출액이 기준 미달) 및 의장권을 보유한 기업
6.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중인 기업
Ⅱ. 벤처기업의 특허권
1. 특허제도의 의의
2. 특허의 대상
3. 특허의 요건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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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실안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o 99. 7. 1부터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특허청이 직권으로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를 하는 제도
o 권리범위 : 자기권리 실시에 한정(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청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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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이중출원제도」를 채택했다.
① 가능대상 : 99. 7. 1 이후 출원한 특허와 실용신안
② 이중출원 가능기간
◇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 특허사정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또는 최초의 거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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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심사절차
3) 등록 및 등록공고
4) 기술평가제도
5) 보정 및 분할제한
3. 권리별 등록
1) 특허?실용신안(구법적용분)?의장등록
2) 실용신안 선등록
3) 상표등록
Ⅴ.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특허권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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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자진보정으로 본다. 또한 제출서류는 국어, 영어, 일어(단, 출원서는 국어 제외)로 하여야 한다. 실용신안권
Ⅰ.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Ⅱ.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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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3. 출원심사청구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단 실용신안은 심사청구 대신에 기술평가청구제도를 둔다. 출원과 동시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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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조치해야 한다.
Ⅷ. 벤처기업의 확인제도
1. 특허권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정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거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기술로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과 의장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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