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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1999), 수자원개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1999), 21세기 물의시대 물상식.
(1994), 한국수자원공사 25년사.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손실보상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손실보상의 의미와 내용
1) 손실보상의 의미
2) 손실보상 내용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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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승인 등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이전시 허가 또는 신고 규정 삭제(법 제27조)
4) 벌칙규정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법 제32조, 제33조)
Ⅵ. 도시공원의 시설
1. 공원시설의 설치기준(시행규칙 제6조)
1) 어린이공원(규모 : 1,500㎡이상)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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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했고, 곧 입찰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이것은 사실상 경인운하를 3단계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속셈임
3) 천성산금정산 터널공사
- 환경영향평가를 정부의 책임하에 재실시하는 것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짐
4) 외곽순환고속도로 터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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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5. 총칙
6. 광역도시계획
7.도시기본계획
8. 도시관리계획
9.개발행위의 허가 등
10.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2. 비용
13. 도시계획위원회
14. 토지거래 등의 규제제도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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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7.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ㆍ변경ㆍ폐지
(1)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2)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폐지
1) 시ㆍ군 결정시설의 폐지와 변경 현황
2) 경기도 결정시설의 폐지와 변경 현황
3) 도와 시ㆍ군 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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