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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제도 비교
5. 지번주소의 단점
1)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화
2) 인접지역 간 지번의 연계성 미흡
3) 필지경계와 건물경계의 불일치
4) 지번형태의 혼용
5) 부번방법의 변경 및 혼용
6. 도로명주소의 장단점
1)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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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에도 도입하였던 것이 지번주소체계
지번주소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분할 합병 되면서,
복잡화되어 그 실효성을 상실하여 도로명주소를 도입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예정인 이 정책에 대해
그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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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찬반
찬성
1.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쓰고 있습니다.
2. 일제의 토지 강탈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 일본식 지번주소이다.
3. 정착되고나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
반대
1. 도로명 주소로 인해 우리 고유의 동·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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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혼란과
복잡함을 가중시키기 때문.
→ 기존의 주소체계 선호
→ 기존의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둘 다 사용 되어 혼란 가중
3. 하루 평균 1천 여건씩 도로명 주소를 변경 또는 폐지
-막대한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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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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