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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선
● 도로사선
• “내 땅에서 반대쪽에 있는 도로경계선 까지의 거리의 합”에 “1.5배”를 해준 수직 높이를 도로사선제한이라 함.
• 도로 폭에 따라 높이 제한을 하지ㅍ않으면 4~6m의 좁은
도로에도 10층 이상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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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제한은 그 영향력이 증대되며, 그에 따라 개발이익은 변화된다. 또한 일조권 사선제한은 도로사선제한과 함께 건축가능공간을 제한하고 상호 작용을 통해 개발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일조권에 의한 사선제한으로 손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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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소형골목시장(1,417개) : 거점별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 공동설치, 활용
□ 재건축시 도로사선 규정 완화
ㅇ 재래시장의 특수성(좁은 도로)과 활성화 측면을 고려, 재건축시 도로 사선제한(현행 1.5배)
대폭 완화
- 현행 건축법 제 1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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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선제한 등의 높이제한을 일정범위이내에서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법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건축법에서 규정한 공개공지제도와 유사하나 적용대상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않고 대규모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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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선, 소방 등에 의해 일부 대지안의 공지가 먼저 결정되어지고 그 이후 정해진 대지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지기 때문에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량 등, 건폐율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면서 적정한계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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