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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룡뇽의 보금자리를 날려버릴 우려가 있다 하겠다. 땅은 인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냥 자연의 청지기일 뿐이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먹이사슬로 인해 가장 위에 있는 인간에게도 언젠가는 엄청난 재난이 닥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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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소송의 항고심리는 6월 1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지율스님은 청와대 앞에서 3차 단식투쟁을 벌였으나 2004년 8월 천성산 터널은 다시 공사에 착공했다. 2004년 11월 부산고등법원에서 천성산 터널공사에 반대하여 ‘도룡뇽의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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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룡뇽 갈등 문제의 제기
2.천성산 개발과 보호 이념 논쟁
Ⅱ. 본 론
1. 천성산 도롱뇽 소송의 전개와 과정
2. 터널 건설 공사 계획의 개요
3. 천성산 도롱뇽 갈등의 최근의 쟁점
4. 규범적 주장에 대한 실증적 접근
5. 정부 대응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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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룡뇽 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 문제
1)도롱뇽의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한 판례
대법원은 신청인의 터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도롱뇽의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도룡뇽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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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예: 도롱뇽(Hynobius leechii), 꼬리치레도룡뇽(Onychodactylus fischeri), 네발가락도룡뇽(Salamandrella keyserlingii)(이상 한국산), Triton cristatus(유럽산), 큰도롱뇽(Megalobatrachus japonicus(일본산, 체장 1 m 이상).
4. 무족목[無足目, Apoda(Gk. a, 없는 + pous,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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