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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을 잔뜩 선점하고서는 되파는데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골격과 틀을 짜는 ICANN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걱정한다. ICANN은 도메인네임, IP주소, 인터넷프로토콜 외에 인터넷에서의 분쟁,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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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속하지 않고, 압류하거나 환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도메인이름 거래대상은 사용 권리와 의무가 복합된 계약상의 지위이지 도메인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등록기관을 제3채무자로 삼지 않는 등록기관의 관리대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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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이 상품·서비스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의 콘텐츠 내에 도메인이름 외에 달리 상품·서비스를 식별하는 표지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당해 도메인이름이 실제의 거래에서 활용, 인식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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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네임의 부정취득 등, (3) 인터넷상에의 상품정보의 제시와 상표권 침해, (4) 아이디, 패스워드 등의 인터넷상에서의 제공, (5)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꺼내진 정보 데이터의 취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Ⅴ.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평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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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네임이나 후발 인터넷 사업자들의 권리도 충분히 보호되어 상표권의 과도한 보호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키거나 최소한 장애사유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딜레마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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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장소에서 탈피하여 물류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복합 물류기지로서의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소매포장, 단순가공, 저온 및 냉동저장, 물류 등의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시장도매인제의 조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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