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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 방화지구, 공항지구, 시설보호지구, 보존지구, 도시설계지적용지구 구, 아파트 지구, 방재지구, 위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법 -특정시설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택지계발예정구역,
적용구역 공업단지. 재개발구역,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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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8
김현주 외 2명,『개발제한구역 보존 및 활용방안』,삼성경제연구소, 1998
맹치영,『개발제한구역의 이해』, 시대공론사, 1992
박경필,『환경파괴 부추기는 문민정부 반 그린벨트정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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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은 전면해제를 부를 개악
◇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그린벨트의 보존가치와 주민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Ⅰ. 서론
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개념
Ⅲ.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도입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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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련되어 70년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4개의 권역 중 도시 확산의 우려가 적은 7개 도시권 (춘천권,전주권, 광주권, 여천권, 진주권, 통영권, 제주권)은 전면해제를 하였고, 나머지 7개 대도시권(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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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조정에 따른 차익도 개발이익에 포함하여 환수한다. 지방자체단체 등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 후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며 사업자에게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2) 개발제한구역 보존지역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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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이는 개발제한구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 변경안 수립 지침 역시 해제 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혹은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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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립을 통하여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여 부분해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광역 대도시권의 해제대상지역인 조정가능지역은 개발수요와 개발제한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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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주거공간과 휴식공간의 질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순기능은 많이 인식된 반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잘 인식되지 않아 왔다고 생각한다.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생명벨트(김경환, 1999)'라면 당연히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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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우선해제 대상 중규모 집단취락지 1777곳, 1억449만3000㎡ 가운데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은 959곳, 7047만7000㎡(약 2132 만평)를 연내에 모두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건설, 개발제한구역내 택지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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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 가진 특성과 그 성격을 알아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관찰들을 통해 더 나은 정책으로 거듭나려는 정책의 변동으로 수정,보완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논문- 국회도서관
- 이석재 /한국그린벨트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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